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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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산지 1 지평지성 1 광장 1 로웰 1 민우 1 유일 1 정진 1 민주 1 지성 1 지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희창 1 김형준 1 이상엽 1 이은경 1 김용주 1 강성 1 고현철 1 기형일 1 박승용 1 박일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고단445 판결
  [업무상배임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두22140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공2012하,1129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1년

200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4. 선고 2009누587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구합25920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